환경재난의 ‘완전한 극복’은 무엇일까.

지난 11월 26일 충남 태안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 22만 건의 자료로 이뤄진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불리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소속 선박 ‘삼성1호’와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해 12,547킬로리터(약 8만 배럴)의 원유가 해양에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된 원유는 태안과 인근 지자체의 해상과 해안선의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했다. 그러나 123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 동참으로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2008년 7월 12일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국제 수영대회를 열고, 수역의 안전함을 선포해 ‘태안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성숙한 시민의식, 민·관 합동을 통한 단기간의 환경재난 극복의 가치가 높이 평가된 결과였다.

(사진1. 출처: 충청남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백서)

환경재난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완전한 극복의 어려움
태안은 240km 길이의 해안선에 27개의 해변과 넓게 펼쳐진 갯벌, 크고 작은 섬들이 이어진 자연경관을 보유하여, 1978년 해안선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유출 사고 당시 바다로 흘러간 원유는 기름띠를 형성하여 해변과 해수를 오염시켜 태안 해안선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해상과 해안선까지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파괴했다. 인근 양식업은 물론 야생 어류, 조류, 수중식물의 집단폐사와 타르 찌꺼기에 의한 수질·토양오염이 일어났다. 해안선 전반의 파괴로 지역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끼쳐 두통, 기침, 충혈, 가려움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했고 생업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심리적 부담감 역시 증가했다. 직접적인 자살증가와 우울증 증가, 가정불화 및 배·보상 문제로 인한 지역갈등 증가 등의 사회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해왔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피해 배·보상 및 건강 관리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로 2017년 충남연구소에서는 태안 해양환경이 유류유출 사고 이전으로 대부분 회복되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전한 극복을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경재난은 사슬과 같이 엮인 생태계의 특성으로 인해 생태계와 사회 전반에 대해 장기적 피해를 입힌다. 이 때문에 재난이 생태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태안 사건 발생 10년 후인 2017년 한 언론이 취재한 르포기사는 지역사회에 아직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잘한 타르 찌꺼기가 모래 속에 남아있고, 여성 백혈병과 아이들의 천식 발병률 증가 등의 지역주민 건강문제가 확인되었다. 또 배상문제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갈려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 것 역시 10년이 지난 후에도 문제시되고 있었다.

장기적 극복 과정과 환경재난 예방의 필요성
환경재난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계의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오지만, 사회문제 역시 발생시킨다. 따라서 환경재난의 극복 여부는 사회적으로 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초기 회복 기간을 20년으로 예상했으나, 10년 이내에 완전한 회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사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가 끼친 생태적*사회적 영향은 다양하게 연구될 만큼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도 태안 해양의 실시간 회복 과정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배·보상이나 예방적 제도 개편 등의 문제 역시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이미지 타격과 생업의 상실 및 사회적 지위 하락, 이로 인한 이주문제 등 재난과 연관되어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언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환경 감시와 장기적 회복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환경재난의 최우선 예방법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삼성1호가 무리한 출항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고가 경제성 논리에 따른 인재였음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환경재난에 대비하여 기업의 ESG 경영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규제로 인재를 방지해야 한다. 환경재난의 완전한 극복은 수십 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기에 대처능력의 성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문제다. 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노력이야말로 환경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참고자료
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백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