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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기사승인 2021.04.25  2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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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에 갇힌 사람 / 출처: 픽사베이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n번방을 운영했던 운영자들 중 미성년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미성년자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 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분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 공개 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범위에 청소년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기사를 통해 청소년 신상 공개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하려 한다.

 

청소년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n번방 사건을 사례로 들어보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약 200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76%가 10~20대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본부는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약 47%(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약 30%(65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n번방의 모방인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태평양’은 최소 8000명에서 최대 1만 명가량이 참여한‘태평양원정대’에서 음란물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량이 공유가 되었으며 피해자 성 착취 영상과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인 영상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 시 징역 5년형 이상을 내리게 하고 있기에 현행법상 16세인 태평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매우 부당하다 할 수 있다.

 

신상공개를 확대의 효과, 보장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을 살펴본 결과 그 수치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아 이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이후에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실제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00~2010년 아동·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 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였다.

 

또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 제도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0년대, 미국에서 메간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아무것도 모른 체, 밤에 길을 걷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다., 밤에 길을 걷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다. 당시 부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방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 “megan's law"라는 신상 공개 제도에 관한 법이 생겨났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같지 않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40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드문드문 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보다는 남들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상 공개라는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 하에서 그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땅이 좁고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에 신상 공개 제도가 들어온다면 미국과는 상반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 영토가 좁고 도심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엔 여전히 ‘옆집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가 범죄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기본권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정보공개법에서는 그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더하여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은 침해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반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범죄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그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상 공개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과정이 꽤나 까다롭다. 그 과정을 거쳐 등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과연 정부가 일반 시민, 여성,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청소년은 낙인이론에 예민하기 때문에 청소년 신상공개제도는 너무 이르다?

 

낙인이론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S. 베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이다. 일탈 행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에 달렸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주변인들이 어떠한 학생들을 도둑으로 낙인을 찍는다면, 그 학생은 부정적인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청소년들은 특히 낙인이론에 대해 예민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은 너무나도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법에서는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처럼 보인다. 막상 청소년 피해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피해자들은 사건 전후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한다. 우리는 청소년 가해자들만을 낙인을 신경 쓰느라 피해자의 낙인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신상공개제도 확대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 처분을 한다. 그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 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⑦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⑧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 으로 일반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형벌이 떨어진다. 청소년 성범죄자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호 처분으로 기대한 재범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소년범이 123명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년범이 한 달에 1~2번 보호 관찰소에 가기 때문에 자극이 없을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보호 처분이 소년범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신상공개제도 범위에 청소년이 들어가야‘만’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이해해 줄 수 없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다가 그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등한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 가해자가 아닌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한다. “요즘 애들은 옛날 같지 않아”. 맞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등장 했고, 그러면서 신체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많은 부분을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도 법도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를 해 나가야 한다.

백가영 바람 온라인 저널리스트 yess@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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