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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지속지수」 어떻게 평가했나

기사승인 2021.02.23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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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와 넥스트데일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21 대한민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지방정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데에는 중앙정부, 노동조합,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이다. 공공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하나인 지자체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지속지수’가 개발됐다.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이번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평가에서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 틀인 ‘경제ㆍ환경ㆍ사회 성과(TBL; Triple Bottom Line)’ 혹은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성과 측정 모델을 준용하였다. 재정부문은 TBL과 ESG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경제 혹은 거버넌스 부문에 통합하여도 무방하나, 지자체란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지표는 세계의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때 기준으로 삼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체계에 따라 구성됐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 또한 반영되었다.

「2021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지속지수」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재정&거버넌스의 4개 부문, 23개 하위 부문 그리고 20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2020년을 기준시점으로 최근 3개년 자료를 취합한 뒤 공시기준으로 최근 연도에 가중치(5:3:2)를 두는 가중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 공개 영역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 한하였다. 광역지자체 지속지수 부문별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경제 300점, 사회 300점, 환경 300점, 재정&거버넌스 100점이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 이행수준을 결과 측면에서 파악하려면 ESG 혹은 TBL을 보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서는 TBL의 경제를 경제와 재정·거버넌스로 세분화했고, 경제성과로 볼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사회 부문에 넘겨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미세먼지 등은 핵심 지표로 활용됐다. 특히 재활용 관련 지표의 배점을 다른 지표보다 높게 책정해 생태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봤다. 사회 부문의 지표가 방대한데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같은 이념적 논쟁과 상관없이 건강, 교육, 복지에 중요한 비중을 뒀다. 구난과 안전이 포함했다.

음주와 흡연은 지자체에게 재원과 건강위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주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위이기에 ‘건강’을 중요하게 다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 하위 부문인 사회적성과-삶의 질에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규칙적 운동 실천율’, ‘야간 보행 안전도’ 등의 지표를 추가했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삶의 질 지표 항목들이 지자체의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포괄적 책임이자, 지자체의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와 관련하여 재정적 한계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농가소득’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별 여건은 숫자의 절대값과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해 보정하려고 노력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또 그것대로 반영하였다. 주어진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순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자체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재활용, 자원봉사, 공동체 복원, 사회적자본, 상생, 배려 같은 부분은 지자체 노력에 따라 개선도를 높일 수 있다.

 

◇ 기초지자체 지속지수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일선 행정의 손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광역지자체 평가 틀인 TBL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450점)’과 ‘여건 및 책임(550점)’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점 1000점으로 평가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했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삶의 질’ 부문의 건강 문화 안전 주택, ‘여건 및 책임’ 부문의 인구 복지 상하수도 폐기물 재정 사회영향평가 온실가스 등 모두 36개 세부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이고 광역에 해당되는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 제외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지자체가 가야 할 길은 결국 배제와 고립이 적고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시민으로 각성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고 세계적인 위험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을 경험하고 있다. 지자체는 환경적으로 스스로 각성하면서 구성원들이 세계시민에 걸맞게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행정의 손발을 일선까지 빠진 곳 없이 미치도록 애써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 복지의 최일선을 지자체가 친절하게 담당해야 한다.

안 소장은 “이런 점에서, 한국CSR연구소의 ‘대한민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지속지수’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평가방법론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CSR연구소 koreacsri@gmail.com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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