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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오염 규제 시행을 준비하다

기사승인 2019.10.08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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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수천 명의 조기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는 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차량 오염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9년 4월 6일 가디언 지 보도이다.

초저공해존 또는 ULEZ(Ultra Low Emission Zone) 적용은 4월 8일 자정을 지난 후 시행하며, 런던 중심가에 드나드는 기준에 못미치는 차량들은 12.5파운드를 내야한다.

​이 정책에 따라 2년 내 런던 시내에서 차량들이 뿜는 독성 매연가스를 4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도시에서 약 1천명의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천식으로 입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부과금은 런던 초저공해존에서 24시간 내내 부과될 예정이며, 노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기존 낮시간대 도심혼잡통행료(12.5파운드)와 별개로 추가 매연료 (11.5파운드) 두 가지 요금을 모두 내야 한다. 즉, 런던 중심부로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24파운드가 들 것이다.

​적용차량은 유로 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15년 이전 디젤 차량 및 밴과 14년이 넘은 대부분의 휘발유 자동차이다. 유로 6 미달 버스와 탱크로리 등은 하루 100파운드를 내야한다.

​부과금 정책은 영국의 자동차 및 운전면허 관리 기관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행될 것이다.

​시는 이 계획이 오염된 차량의 제한된 운행과 운전자들이 더 깨끗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도시의 대기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시는 런던 중심가에만 적용하는 초저공해존을 2021년 10월부터 북부와 남부 순환도로를 포함해 런던시 거의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낡은 차량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커졌다. 적용 확대로 초저공해존에 약64만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그 중에 약13만5천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버밍엄과 리즈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은 2020년에 초저공해존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고, 맨체스터는 이를 따라갈 계획이다.

​런던의 환경 부시장 셜리 로드리게스(Shirley Rodrigues)는 대기오염이 사회적 정의 문제라고 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은 차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적지만, 심한 오염 지역에서 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40만명 이상의 아이들을 포함한 2백만 명 이상의 런던 시내 거주민들은 공기중의 이산화질소가 법적 제한치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요 도로와 히드로 주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런던 지역을 2025년까지 유럽의 법적 공기 한도 내로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치명적인 대기 오염 지역 안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기질은 451개의 학교에서 법적 한도를 위반한다.

​킹스컬리지런던과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평균적으로 14살 미만의 아이를 포함한 4명의 런던 시민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입원을 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런던 어린이들의 천식 입원 중 약 1/10이 대기 질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인 발병 천식을 앓은 사람으로서, 개인적 경험을 통해 런던의 치명적인 공기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허파 재단의 페니 우즈 박사는 수치는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며 치명적인 공기가 모두를 폐암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기오염은 사람 건강에 위험을 주는 가장 큰 환경적 위협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종종 무시된다”고 말했다.

​초저공해존(ULEZ)의 시행은 비즈니스 그룹과 환경단체 모두에게 크게 환영받았지만, 일부는 런던시와 정부가 전기차나 차량 공유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디젤 자동차의 독립적인 시험은 많은 모델이 배출 목표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산업 연맹(CBI)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부과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영국 대형트럭수송협회(Road Haulage Association)는 이 제도가 "단순한 반-운전자"라는 상표를 붙였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공익을 위해 그만 일할 것이라고 했다.

​낡은 벤과 미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선단체가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도와주는 2천3백만 유로 폐차 계획은 2월에 시작되었다. 런던의 도시 계획 담당 이사인 알렉스 윌리엄스는 규정을 준수하는 자선단체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과금을 지불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는 제도 시행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런던교통국(TfL)은 다이렉트 메일(DM)을 포함한 캠페인행사후에 런던 운전자들의 90%가 이 제도 시행을 알고 있으며, 320만명의 사람들이 차량 검사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ULEZ가 정부 보조금의 종료, 영국 크로스레일(Crossrail)의 지체 그리고 실망시키는 승객 숫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TfL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매일 초저공해존으로 들어오는 약10만대의 차량중 깨끗한 엔진으로 교체하는 운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규정 준수를 통해 5명중 4명은 부과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배지 소지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승용차 세금 클래스에 해당되는 경우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과금이 면제된다.

​런던교통국(TfL)은 부과금이 런던 중심의 교통을 5%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런던에서 수천 명까지 증가한 우버(Uber) 및 다른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운전자들은 부과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런던 택시들은 주목할 만한 예외로 남을 것이다. 현재 택시면허가 있는 대부분의 2만3천여 대의 차량은 디젤로 작동하지만, 새로운 택시들은 반드시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이어야 한다.

 

한지희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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