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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법에 합치시키려 하는 국가들

기사승인 2019.09.30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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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에서 찾은 성 평등을 법에 합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프랑스였지만 체계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고 싶다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또는 스웨덴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 10년 동안 각 나라 법의 변화를 지켜봐온 세계은행은 이 국가들이 직장에서 일 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성 평등이 포함되어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밝혔다. 2019년 3월 1일 가디언 지 보도이다.

세계은행이 이번 주에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 및 법률 2019 보고서는 187개국의 성차별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10년 전에는 어떤 나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를 주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이 지수는 여성이 직장 생활 동안 내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8가지 지표를 평가했는데, 즉 리걸 블록(Legal block: 가상의 암호 화폐)을 토대로 여성의 고용과 기업가 정신, 직장 이동의 자유에서 연금 수령까지를 측정했다. 각 국가의 점수와 순위를 매겼을 때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일 때를 100점으로 계산했다. 6개의 국가만이 만점을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점수가 70점에서 75점으로 올랐다. 90점 이상인 39개국 중 고소득국은 26개국이었다. 8개국은(영국 포함) 유럽 및 중앙아시아 에서 나왔으며, 특히 육아휴가 도입으로 큰 개선을 보였다. 파라과이와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서 나왔다. 대만도 39개국 중 높은 순위권에 들었다.

​남아시아는 평균 지역점수가 10년 전에 기록했던 50점보다 높은 58.36을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는 같은 기간 64.04에서 69.36으로 증가했으며 모리셔스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변화의 절반이 일,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은 47.37로 평균 2.86의 증가를 보였으며 가장 적은 진전을 보였다. 김용으로부터 인수받은 세계은행의 임시 대통령인 크리스탈리나 조지에바(Kristalina Georgieva)가 이 보고서 제작을 시작했다.

​그녀는 “성 평등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말하며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며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우리를 다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성 인권 옹호 단체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여러 나라의 수치를 평준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었다. 법률 개혁을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100점이라는 말이 100%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한 급여가 주요 걸림돌이다. 스웨덴의 여성은 같은 직장의 남성 동료보다 5% 적게 번다. (영국에서는 8% 적게 번다.)

​조지에바(Georgieva)는 이 자료가 우리가 놓친 기회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여성이 남성만큼 벌면 세계 경제는 160억 달러 (120억 파운드)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녀는 “여성에게 자리를 주면 더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양세휘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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