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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12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사승인 2018.11.14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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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았던 미국 소비자들까지 심화된 무역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관세를 처리하는 첫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애를 썼다. 7월 6일에 부과된 340억 달러 라운드는 항공기 부품이나 산업기계와 같이 상점 진열대에 진열되지 않고 기업들이 구매하는 제품군에 집중됐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화요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제시한 2,000억 달러 상당의 상품 목록은 많은 미국 소매상들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이 관세는 25%가 아닌 10%로 이전 라운드보다 낮아질 것이며 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가장 눈에 띄는 품목 중 하나인 의류를 피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 제품, 음식, 도구, 가정용품 및 다양한 소비재를 포함한다. 관세는 향후 수개월 동안은 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 확대가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미국의 구매력을 잠식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목요일 노동부는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에 의해 이미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인 2.9%를 기록하였다.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2.3%로 더 낮았다. 홈퍼니싱 가격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고, 정보 기술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2.3% 떨어졌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장기적인 무역 전쟁이 광범위한 소비재에 대한 가격 상승을 가속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다."고 노스 페이스와 파타고니아와 같은 여가 및 휴양 관련 대기업들을 포함한 아웃도어 리테일러 협회(OIA) 공무 부서의 부사장인 알렉스 보이안(Alex Boian)은 말했다.

최근의 관세 부과 목록은 여행 가방, 배낭 그리고 양털 조끼에 사용되는 니트와 같은 야외 산업의 주요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개 목걸이, 쇠망치, 톱날, 야구 장갑, 스키 장갑, 화장지, 미술용품, 도자기 타일, 바람막이 유리창 그리고 100년 이상 된 골동품들을 포함한다. 이 목록에는 소의 정액과 말의 털과 같이 가정과는 관련이 없는, 무작위적인 제품들 또한 포함된다.

무역 정보 제공업체 판지바(Panjiva)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목록에 있는 6,000개 품목 중 1,000개 이상이 화학 물질이며, 양배추, 케일, 당근, 비트와 같은 채소와 수백 종의 어류를 포함한 1,000가지 이상은 식품이다. 명태를 비롯한 많은 생선들이 다른 곳에서 잡혀 중국에서 가공된다.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컴퓨터와 소파이다. 판지바의 분석에 따르면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가 붙는 대상은 전자제품이며 PC 부품에 174억 달러, 데스크톱 컴퓨터에 52억 달러가 부과된다. 거의 300억 달러 상당의 관세가 붙는 것은 가구이다. 더욱이 정부는 30억 달러가 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컴퓨터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PC나 소파는 대부분의 미국인의 주요 소비이며, 10%의 관세는 많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싼 브랜드를 찾도록 하거나 구매를 미루도록 할 것이다. 상점들 또한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며 수입세를 수용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판지바는 예측한다. 약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이 관세의 표적이 되었으며,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절반 이상의 수입품을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 상품의 약 절반에 대한 관세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매장의 선반에서 가격 상승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메리 러블리(Mary Lovely)는 말했다.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감소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이는 첨단 기술 제품을 공격하기 위한 관세라는 명시적 근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국 소매 연맹은 화요일 성명서에서 관세에 의해 미국 경제에 제기되는 위협은 ‘만약’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와 ‘얼마나 나쁜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무역 단체는 관세의 범위 자체가 "일상용품의 가격 상승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이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탁기를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마나 빨리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수입 세탁기에 50%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로 세탁 장비 가격은 17%나 올랐다.

경제학자들은 비슷한 가격 급등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물가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려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 상승은 대공황으로부터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관세는 소비자들의 실질 수입에 타격을 줄 뿐입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경제 전문가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은 말했다. "이러한 관세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주연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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