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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세금 감면도 역시 그럴 것이다

기사승인 2018.10.22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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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위스콘신 주의 개발정책은 다소 혼란스러워보인다. 폭스콘의 100억달러 규모의 평면스크린 TV공장을 주 남동부의 라신에 유치하기 위해 제공한 30억달러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아마존을 뉴워크로 유인하기위해 뉴저지가 제안한 50억달러는, 온라인 소매점이 시내로 가져올 직원 한 명당 10만달러에 해당된다. 시카고의 20억달러 인센티브는 비교적이었을때만 합리적인 것 같다. 2018년 5월 8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이런 증정품들은 종종 공금을 낭비한다. 텍사스 주에서 실시된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의 85-90%는 인센티브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세금이 면제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 미시간 주 칼라마주에 있는 업존 고용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티모시 J. 바르텍은 새로운 일자리 10개 중 8개가 외부인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새로운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는 동안, 수입의 대부분은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다. 인센티브 자체가 주와 지방의 예산에 구멍을 내어 공교육에 더 투자할 재원을 고갈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그렇게 할까? 바텍의 집계에 따르면, 위스콘신과 뉴저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세금 혜택에 대한 주와 지방 정부의 지출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45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것은 주 정부들이 법인세에서 모으는 거의 모든 돈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새 공장에서 리본을 자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에 투자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 관한 것인가?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더 성가신 동기를 제안하고 싶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라신과 뉴워크와 같은 도시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한때 가정용 세제나 카테르필러 세탁소 등을 생산했던 건강한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라신 카운티는 지난 35년의 상당 부분을 걱정속에서 보냈다. 1970년 이래로 중국은 공장 일자리의 거의 4분의 1을 잃은 반면,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절반도 안되는 속도로 증가했다. 가계 수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면서 14%감소했다. 지난주에 작성한 브룩 키스 협회의 앨런 베루베와 세실 머레이의 연구는 1970년에 제조업이 최소 5분의 1을 차지했던 최소 50,000명의 도시 185개를 조사했다. 그 후 70개의 카운티가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중62개 카운티가 북동부 또는 중서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바르텍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20만명 이상의 대규모 노동 시장 105곳을 밝혔다. 그 중 22명만이 "성공" 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일자리 증가가 긍정적이었고 2007년 이후로 전국적인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도시 전문가인 해럴드 월먼과 그의 공동 저자는 "지역 경제 회복과 공공 정책에 대처하기"에서 물 속에서 미국 산업의 많은 부분을 지난 40년간 관찰했다.

동북 지역 45개의 수도권 가운데 27곳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인 고통을 겪어 왔는데, 이는 장기간 전국적으로 볼 때 일자리 증가 속도가 훨씬 느린 것이다. 중서부의 90개 대도시 중 33개 지역이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들의 절반 미만만이 그들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문제이다. 1970년대까지, 부자와 가난한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계속해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은 드물었다. 노동자들은 도로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했다. 투자는 임금이 낮은 가난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직면한 경제학자들은 지역 경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오랜 반대를 재고하고 있다.

한 때 빌 클린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이었던 로렌스 서머스와 하버드 대학의 두 동료들은 "동부 지역 경제 성장" 이 거의 미시시피 주의 동부 지역에 미치지 못 했다고 새 논문에서 지적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인 부와 가난의 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다루기 힘든 질문을 제기한다:부패하고 있는 산업 섬을 되살리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 바텍 씨는 정부의 시책이 환경적으로 손상된 산업 현장을 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에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내게 말했다.

비관 주의자들과 나를 비교해 볼때, 나는 바텍 씨의 최종 제안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공항이나 몇몇 새로운 도로 혹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이 녹 벨트에 필요한 생산성 저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어떠한 훈련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월만 교수는 "여러가지 일들이 일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명시적인 정책들은 만성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와는 큰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거대한 해결책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있는 분야가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경제 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한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 는 라신이 단순히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다. 실제로 해결책은 실행하는 것보다 진술하는 것이 더 쉽다.

"화학적으로 고통 받는 지역들은 다양화, 기업가 정신, 혁신을 통해 재생성 할 필요가 있다" 고 월만 교수와 그의 공동 저자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략이나 정책보다 더 큰 포부이다. 산업 중심지의 오래 된 기대들 즉, 임금과 혜택, 직업 사다리와 직업 안정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약속했던 그 지역의 사회 계약이 깨졌다. 하지만 아직 그 자리에놓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쇠퇴한 산업의 유산들이 그들의 전성기에 대한 금지된 약속들을 대체할 새로운 거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그들이 잃어버린 번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1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용서할 것이다. 월만 교수의 말처럼, 인센티브는 복지 전반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주 정부라면 아마존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지수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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