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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공개하다

기사승인 2018.07.30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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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환경보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17년 12월 19일 뉴욕타임즈가 기후 변화에 대해 중국이 계획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의 야심찬 계획과 이 정책 수립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그 해가 오기 전까지 일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가 아닌 연료의 비율을 약 2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정부는 전기 분야부터 차근차근 실시할 예정이며 온실 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이산화탄소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과 태양열 집열판과 같은 녹색 기술에 많은 투자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오염 국가이다. 중국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태운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 가스의 4분의 1이상을 생산하는데, 이는 거의 북 아메리카와 유럽이 합쳐 놓은 것과 같다.

화요일에, 중국은 ‘공기를 정화하는데 헌신하는 세계 최대 금융 시장의 소유자’라는 모든 것을 바꾸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 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위해 신용을 거래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시장은 처음에 중국의 거대하고 정부가 지배하는 발전 부문을 다룰 것이다. 이 분야는 중국의 작년 화석 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했다. 만약 시장이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배출 시장은 중국의 발전 회사들에게 좀 더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오바마 시대의 약속으로부터 후퇴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유럽과 중국의 지역 수준에서 먼저 시도한 후에, 이러한 탄소 시장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지만) 거대한 실험실로써 쓰일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을 만들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신호입니다,"라고 전 부통령이자 환경에 대한 저명한 목소리인 앨 고어(Al Gore)는 성명에서 말했다.

정부는 명확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고, 규제와 다른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함께 일하는 환경 단체들은 그들이 다음 몇 년 안에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탄소 시장 계획에 관한 정부 고위 자문가인 리준펭(Li Junfeng)은 말했다.

중국의 발표는, 오랫동안 약속된 온실 가스 배출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더 넓은 경제를 다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중국의 급속히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 산업화되고 있는 농업 부문과 중국의 거대 화학 단지,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들도 주요 방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환영했다. 환경 보호 기금에서 세계 기후 담당을 하는 부총재 나다니엘 카오한(Nathaniel Keohane)은 전력 부문 배출만을 위한 시장은 33억 톤의 연간 이산화탄소 방출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연합의 무역 시스템은 약 20억 톤의 배출 가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기후 정책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라고 카오한(Mr. Keohane) 씨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야심찬 사업입니다."

중국은 자국과 해외에서 이 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을 파괴할 수 있다. 중국 국민들은 도시 스모그, 수질 그리고 토양 오염과 같은 더 광범위한 환경 문제들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과 태양열 집열판과 같은 녹색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다.

파리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 석탄, 천연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따른 중국의 온실 가스 배출은 2000년 이래로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높은 톤수가 어느 정도는 그 거대한 인구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당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의 1인당 평균 수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 시장 하에서, 발전 회사들과 그 밖의 회사들은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어 사실상 오염될 권리를 위해 돈을 지불한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은 더 오염된 기업들에 대한 오염을 허용하게 될 것인데, 이상적으로 보면 건전한 가격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은 효과가 없었다. 유럽과 중국의 지방 수준의 시장은 당국이 기존의 오염 주범자들에게 너무 많은 신용을 주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용 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신용 판매를 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정부에 새로운 시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서구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에너지 재단의 주지(Zou Ji) 회장은 중국이 내년 초부터 국내 정치적 압력에 응하여 많은 신용을 발행하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연간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조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수개월 동안 중국이 다섯 개 도시와 두 개의 지역에서 배출권을 위해 기존의 실험적인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왔다. 이들 지방 프로그램은 전기 발전, 제철소, 시멘트 공장, 화학 단지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은행(World Bank)의 자금 지원을 받은 조사에 따르면, 무역 총액은 지난 6월을 통한 처음 4년간 총 4억 달러의 신용거래로 매우 낮았다.

국가 시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해칠 수 있는 시장 자체의 정치적 간섭을 직면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석탄과 천연 가스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5개의 거대한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들이다. 여섯 번째가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운영한다. 경제 상태나 효과에 상관없이, 그 회사들은 아마도 중국 정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중국의 노력도 때때로 빗나간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의 석탄 사용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는 더 많은 천연 가스에 의존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해야 했다.

“저는 탄소 시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미국 기업 연구소와 중국에 대해 전공한 경제학자이자 보수적인 생각 탱크를 가진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가 말했다."첫 번째로 제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정말로 잘 작동할 시장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우선 연간 2만 6000t이상의 석탄을 방출하는 전력 회사는 연간 1만 t의 석탄을 연소하는 데 상당하는 양이고, 주로 석탄과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높은 배출권이다. 더 많은 도시와 지방이 따라 하기 시작하고 있는 7개의 원래 지방과 도시에 있는 실험적인 시장들은 다른 제조업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철강 산업도 계속 다룰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국가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이다.

베이징은 이미 중국의 전력 부문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그들이 서로 무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규제가 덜한 분야에서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더 많은 규칙들을 찾아내고 어느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기가스를 줄이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도울 지도 모른다.

트럼프 하에 미국이 발표한 공표(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오바마 시대의 미국의 온실 가스 감축 계획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도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서 기후 변화를 제거하고 파리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거의 200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고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의 큰 두 경제 국가의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은 2014년에 공동으로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그들의 배출 감축 목표 발표했다. 중국은 앞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그 해까지 일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 연료가 아닌 연료의 비율을 약 2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터프츠 대학의 환경 정책학 교수인 켈리 심스 갤러거(Kelly Sims Gallagher) 교수는 중국 정부가 전기 분야만 가지고 시작함으로써 조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잘 조사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며 배출량 할당을 분류하는 일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일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갤러거(Ms. Gallagher) 씨는 말했다.

     

 

하지운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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