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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기사승인 2018.02.14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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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BP, 엑손 모빌, 셰브런, 코노코필립스, 셸 등 5개 석유회사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는 이러한 석유 회사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나 홍수 같은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이 발생에 관한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2018년 1월 11일 가디언 지가 보도했다.

 

주요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끊는다는 뉴욕시의 결정은 트럼프 정권의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 직면하여 다른 도시로의 촉매제임을 증명한 것이다.

수요일에 뉴욕 시 관계자들은 향후 5년 이내에 석유 관련 기업에 투자된 연급 투자 분 50억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욕의 교사, 소방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도시 근로자들을 위한 총 연금 기금은 약 18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뉴욕 시장 빌 드 블라시오는 또한, 뉴욕시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진행한 이유로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뉴욕의 금융 및 문화적으로의 대기업으로서의 위상이 아마도 미국과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변화의 기세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라고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유엔 사무 총장의 특별 보좌관인 제프리 삭스가 말했다.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의 연금 기금도 뉴욕시 결정 뒤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아주 큰 자금 관리인들의 본보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진행중이었던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개인적인 신호를 뜻합니다.”

뉴욕은 파리, 베를린, 시드니 그리고 스톡홀름을 포함한 화석 연료를 제거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주요 도시의 선두로 나서서 투자를 철회하는 미국의 가장 큰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주식을 버리는 것을 제안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에 이르는 수십 개의 다른 기관들도 투자를 피하기 위해 6조 달러의 가치 있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뉴욕의 본성상 큰 지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라고 삭스는 말했다. “뉴욕의 월 스트리트, 유엔, 그리고 미국 언론도 이제 기후 변화 조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열쇠를 넘긴다고 해도, 터무니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벌을 면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처분 자체는 대기업의 화석 연료 회사에 의해 지불되지만 트럼프 정부가 환경 규제를 박탈하고 더 많은 미국의 토지와 수역을 드릴링 및 광산으로 개방하게 되더라도 정치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투자는 경제적으로 기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기업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존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자인 폴 페라로는 말했다.

“뉴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말 멋집니다. 뉴욕은 너무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여지를 주죠.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이를 따를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뉴욕의 기후 변화 대책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 보호가들은 데부라시오이 차량의 정체 요금 부과에 반대하거나 체육관으로의 차 여행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우파 단체들과 영업 쪽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린다 켈리 미국 제조 협회 수석 부사장은 “이 계획은 의미 있는 변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를 정치화하기 위한 바보 같은 시도”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한 분열은 주요 화석 연료 회사의 지소적인 힘으로 계속 배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거대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페라로는 말했다. “주가를 보면, 여러 환경 운동가들이 예측한 대로 화석 연료가 재앙에 임박함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다인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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