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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체체와 탄소배출권

기사승인 2018.02.1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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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의의는 지구공동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초래한 지구 공동의 위기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은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배출권의 가격과 수급 말고도 특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권이란 상품으로 확정하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합니다. 유엔의 산하 기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엔에서 검증받는 공식적인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외에도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약간은 시민운동 성격이 가미된 자발적인 탄소배출권(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당연히 VER이 더 쌉니다. VER은 통상 지각 있는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등의 행위로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의 탄소 발생 쿼터보다 자신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고 판단할 때 배출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조는 CER이나 VER이나 거의 동일한 셈입니다.

이제 공동이행제도(JI)와 청정개발체제(CDM)를 살펴봅시다.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는 의무감축국 내에서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의무 감축국내 어느 공장이 설비증설이나 신기술 개발로 탄소발생량을 줄이고 줄인 만큼 배출권을 획득해 의무감축국 내 다른 공장에 팔고, 다른 공장은 쿼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켰지만 의무감축국내에서 다른 공장에서 발생시킨 CER을 구입함으로 써 배출규제를 충족시킨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은 의무감축국, 즉 선진국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진국끼리만 거래하는 제도가 JI라면 선진국(의무감축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일종의 거래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입니다.

CDM은 의무감축국 내 (가)라는 공장이 온실가스 쿼터를 초과하게 됐을 때 같은 의무감축국 내에서 배출권을 사는 대신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주고 그것으로 배출권 구입을 갈음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벨기에 (가)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쿼터(규제량)보다 10단위가 초과했습니다. 원래 잘 아는 프랑스 (나)공장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공장에서 배출권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요구했습니다. (가)공장은 (나)공장의 배출권을 사는 대신 중국의 (다)공장에 가서 설비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10단위 줄였습니다. (다)공장의 ‘온실가스감축’ 또한 탄소배출권이며 (가)는 (나)와 (다) 가운데 아무데서나 배출권을 살 수 있으며 둘 다 공인받은 배출권이라는 전제하에 그럴 때 쿼터를 지킨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같은 거래에 금액을 넣어 볼까요. (가)가 온실가스 10단위를 줄이기 위한 설비투자에 95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나)에서 온실가스 10단위에 해당하는 배출권 가격으로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가)는 그냥 95만 달러를 들여 환경설비를 개선할까 하다가 (다)에서 설비를 개선하고 10단위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얻는 데 90만 달러밖에 안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의 (다)공장으로 달려가겠지요.

교토체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분명 진일보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실가스 증가 수준을 원하는 정도까지 막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등을 겨냥해 CDM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자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성 높은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인류가 모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안치용 / 발행인 dragon@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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