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교토의정서 체결

기사승인 2018.02.09  10:41:11

공유
default_news_ad2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을 세계적으로 더욱 각광받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 1989년 일어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경영에 접목된 게 지속가능경영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속가능경영은 경제, 환경, 사회의 3개 부문의 성과를 두루 고려하는 경영철학입니다. 1989년 알래스카 프린스월리엄 해협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 호가 좌초해 기름을 대규모로 바다에 유출시킨 사건은 지속가능발전의 말하자면 개념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에서도 환경 현안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사례입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 발표되고 2년 뒤 엑손 발데즈 호가 침몰하면서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지게 됩니다. 1987년 유엔의 선언, 1989년 엑손 발데즈 호 사건의 후폭풍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각자들의 문제제기와 한 물결로 합쳐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의 환경회의가 열리고 협약이 체결됩니다. ‘리우 환경협약’은 인류문명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됩니다.

 

 

우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 교토의정서에 빠져있다는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임계점’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가까이를 배출하는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합니다.

이로 인해 교토의정서는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교토의정서의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국경으로 갈라진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지구를 살리겠다는 대의에 동참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의 3가지 핵심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토의정서는 한마디로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38개국(나중에 미국이 탈퇴)이 의무감축국(Annex 1 국가라고도 합니다.)이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지금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측정해야겠지요. 현재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줄일 수 있겠지요. 의무감축국이라면 그런 다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사전에 확정한 한도 안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통제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량을 지정받은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게 그 한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정도까지는 배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면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면책한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당 의무감축국 내의 공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도록 관련 환경설비를 증설하면 됩니다. 매연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 당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비증설은 결국 비용증가입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유가 환경비용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이때 다른 선택도 제시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라는 제도입니다.

A라는 공장이 배출해야 하는 양보다 많이 배출해야 할 처지가 된 반면 다른 의무감축국 내에서 환경설비 증설을 통해 자신이 줄여야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온실가스를 줄인 다른 B라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교토체제는 A공장이 설비증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양만큼 B라는 공장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B공장이 자신의 쿼터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 것을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배출권 거래는 B라는 공장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즉 배출권을 팔고 A라는 공장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A공장은 만일 자체적으로 환경설비를 증설하는 게 배출권을 B로부터 사오는 것보다 비싸다면 배출권을 구입할 것이고 만일 싸다면 직접 환경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배출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계속해서 배출권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야 A공장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터입니다.

 

안치용 / 발행인 dragon@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