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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파리기후협약 신규 가입과 미국의 고립

기사승인 2018.01.22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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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가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내전 중에 협의된 이 극적인 결정에 의해, 미국은 이제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시리아의 결정을 통해 UN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온난화 현상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이래로 20년 만에 197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7년 11월 7일 가디언 지의 보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약에 가입하고 그의 임기 내에 그것을 비준했지만, 이번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의 움직임을 보였다. 탈퇴는 UN 규정에 따라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20년 11월 4일까지 협약에 가입돼있다. 미국은 협약을 어긴 유일한 국가이다.

시민 단체들은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자 중국 다음으로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협약을 탈퇴함에 따라 미국은 이제 세계무대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자원 연구소의 지구촌 기후 계획 팀장 파울라 카발레로(Paula Caballero)는 “이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기후 개선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트럼프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한 경솔한 발표를 반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단체 시에라클럽의 경영팀장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 또한 “한 번도 협력이 명백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을 난처하고 위험한 위치로 고립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해 유발 기업들을 돕는 트럼프의 이해 불가능한 행보들은 그가 리더십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앙 정부가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각 주의 도시들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 이어 다음 달 파리에서 100여 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기후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2주 간의 UN 기후 회의 둘째 날이 진행 중인 스위스 본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대표단은 이에 대한 답변을 원했던 가디언 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UN 기후 팀장 파트리시아 에스포시토(Patricia Esposito)에 따르면, 미국은 그 회의에 참석 중이나 미국의 기여도는 UN의 규정에 따라 억제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형식적인 탈퇴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UN 용어로 COP23라고 불리는 본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15년에 그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과학자들이 안전의 한계점이라 말하는 섭씨 2도 아래로 기후 변화의 폭을 조절할 것을 협의한 바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를 강화하는 방법들을 포함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지구 평년 온도는 한계치를 넘어 3도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파리 협약의 2도 제한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평년 기온의 3도 상승은 해수면의 상승을 넘어서 많은 지역에 폭염과 가뭄을 가져와 농업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는 파괴적인 홍수를 유발할 것이다.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힘들겠지만 조금씩 그들의 배출 감소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본 회의에서 얻은 과학적인 교훈은 명확하다. 하지만, 올해는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낳는다는 경향을 입증하듯이 관측 이래로 3번째로 더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시리아의 결정은 상당히 상징적이었고, 이번 본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는 니카라과도 새로이 가입한 바 있었다.

또한 본에서 바티칸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는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확인되지 않은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은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용감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교황은 바티칸 보고서의 서문에서 ‘토양과 물에 산성화를 유발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업 매연과 같은 물질들(일반적으로 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농약과 같은)’은 수백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고, 사업적인 기술의 발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교황은 최근 들어 파리 기후 협약에 앞서 기후 변화에 대한 회칙을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환경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 환경청은 EU가 2020년에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작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음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또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정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강영

지속가능저널 csr@csr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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