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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망 중립성 폐지

기사승인 2018.01.18  1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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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들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다.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폐지 법안이 미 상원으로부터 통과되었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알기엔 힘들다. 하지만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망 중립성의 폐지에 대해 우리들은 sns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망 중립성이란?

Network Neutrality, 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무료로 영상을 공급해주고 비차별적인 속도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얽힌 망 Network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에서 존중받아온 사안이고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켜온 사안이다.

 

​망 중립성 폐지란?

현재 망 중립성의 문제는 인터넷 망을 ‘공공 서비스’ 볼지 ‘정보 서비스’로 보는 지의 차이이다. 이를테면 공공 서비스는 도로와 같이 누구나 무료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보 서비스란 일반 재화 같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폐지는 통해 인터넷 콘텐츠들을 ‘공공 서비스’에서 ‘정보 서비스’로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 콘텐츠의 과도해진 트래픽(인터넷 상의 정보 용량)으로 통신사들은 저해되는 통신 환경을 막기 위해 수요자들로부터 일정 이용금을 받는 것이다. 이를테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기존 유료지만 비용 더 부과하는 방안)를 이용할 때 수요자들은 일정한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다.

 

왜 통신사들은 폐지를 원할까?

망 중립성 폐지를 이끌었던 주 세력들은 미국 통신사이다. 통신사들은 정당한 망 사용료를 받아야 5세대(5G)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고 인터넷 환경을 저해시키는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트래픽’을 조정함으로써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폐지에 따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적 측면에서의 통신사들의 바람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미래 사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선,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 새로운 형태의 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에 망 중립성의 폐지는 빅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영향

현재 유럽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는 분명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나라에서 관련 논의를 촉발시키고 각 산업 및 개별 사업자들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곧바로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유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될 전망이다.

​​

두 가지의 시각

망 중립성 폐지가 전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이는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폐지를 통해 기업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 문화를 양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참 애매한 양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폐지에 초점을 두어 4차 산업혁명에 더 빠른 발돋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본연의 성격을 유지시켜 개인의 다양성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의 두 가지 기로에 놓여있다. 현재 문 정부에서는 중립성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지만 언제 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진화된 환경을 위한 망 중립성 폐지를 택할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개인의 저작권을 더 중요시 할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경민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이 기사는 지속가능바람(www.baram.news)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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