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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마냥 웃을 일일까

기사승인 2018.01.18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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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이전보다 1,0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치이다.

 

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따라오는 저임금·비정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온다. 그 우려는 점차 현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인화’, ‘셀프서비스’가 일상생활에 정착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4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대신 무인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경영자들 역시 무인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줄일 수 없거든요. 인력감원을 하다 보니 (경영을) 가족끼리 하고 …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무인주문기도 소비자 호응이 더해지면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경기 파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진우씨 역시 "무인 기계를 쓰니까 (점원에게는) 제가 세부 상품까지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손님이 손으로 바로 하니까 빠르고 실수도 없어져 좋아진 것 같다."며 무인화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롯데리아

 

이미 패스트푸드 음식점, 편의점, 은행, 커피 판매점 등에는 무인 화가 정착되었다. 사람을 고용했던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바꾼 경우도 지난해 대비 무려 11배가 늘었다. 심지어 음료수를 뽑아 마시듯 필요한 부위의 고기를 사갈 수 있는 고기 자판기까지 등장했다.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임금 인상이 역설적이게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고했던 만큼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2조 9708억 원의 일자리 안정 기금을 조성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중소 기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산입 범위 확대(정기 상여금, 숙식비 등 포함)와 업종, 지역, 연령대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감소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내몰릴 상황에 내몰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 기업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중소 기업계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중소기업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 합의까지는 도출했지만 연내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중소 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혜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극복하자"고 말했다.

근로자도 경영자도 모두 같은 국민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영웅 

지속가능저널 csr@csr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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