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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기후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사승인 2018.01.17  1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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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11월 28일과 12월 5일에 걸쳐 타임지에서 보도됐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오바마 정부의 기후분야 정책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방지노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기후문제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 실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적인 기후변화정책을 공약한 것에 대해 그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옳은 방향일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준다.

 

2016년 11월 7일 모로코 마라케슈에서 열린 연례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모인 수많은 외교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그 힘든 일(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바로 며칠 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협상된 합의 중 가장 야심찬 국제적 합의인 파리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후문제 분야 종사자들은 좀처럼 낙관적이지 않다.(끊임없이 세상의 최후를 막으려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낙관론이 들어설 여유가 많았다.

그러던 11월 8일 일이 터졌다.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놀랐지만 그의 당선이 의미하는 바에 두려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행성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2년 트위터에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은 미국의 경쟁력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의해, 중국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기후변화이론을 부정한 것으로 기록에 올렸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미국이 파리협정으로부터 탈퇴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는 국제적 합의를 파기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약속을 철회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전기부문으로부터 2030년까지 2005년 전기사용량보다 32% 낮은 수치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천명한 규제방안인 청정발전계획을 폐기할 것도 선언하였다. 그는 또한 인간이 만드는 탄소배출량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미국의 석탄 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 말해왔다.

이 모든 것들은 누적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행된 럭스리서치(Lux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들은 그의 두 임기가 지난 후 미국의 탄소배출량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을 때보다 16% 더 많이 배출시킨다고 한다. 이는 총합 34억 톤에 달하는 양이다.

기후변화는 트럼프가 오바마 시대의 진일보를 되돌려놓을 많은 분야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화석연료산업에서 나오는 세계의 탄소배출량은 3년째 연이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후변화문제를 극복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16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작년 이례로 가장 따뜻했던 해였다(가장 더웠던 17개의 연도 중 16개의 연도가 21세기에 관측되었다). 북극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6〬C 가량 올랐다. 해마다 북극해 빙하의 여름 최저면적은 2012년 이후로 기록상 두 번째로 좁은 면적으로 녹아내렸다. 9월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영구적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많은 과학자들이 끔찍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350ppm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셈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다. 오늘날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완전한 온실효과를 날씨로 느끼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이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멈출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온난화와 더 강한 폭풍우 및 더 극심한 가뭄을 불러일으킬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더라도 2100년이 되면 세계는 여전히 최소한 2.7도 C의 기온상승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위험수준으로 측정한 2도 C를 훌쩍 넘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공약한대로 할 경우 살기 좋은 기후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극단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기는커녕 세계가 파리협약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훨씬 힘들게 할 것이다.

마라케슈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트럼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존 케리는 “수십억 세계인들을 대신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의무를 다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11월 8일 미국 유권자들에게 의해 결정되었고, 온 세계가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할지 모른다.

 

 

정지형

지속가능저널 csr@csr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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