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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프랑스 국회

기사승인 2018.01.12  2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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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살충제의 남용으로 꿀벌이 대량으로 사라지고 있는 지금, 먹이 사슬을 타고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에서 살충제 사용 금지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안 계획이 가결되었다. 법안의 진행 과정과 전망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가 보도했다.

 

국가 비상상태와 노동법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안이 마침내 의회 입성에 성공하였다. 1976년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2016년 프랑스 국회는 마침내 7월 20일 저녁에 ‘생물 다양성·자연·경관 회복’에 대한 법안계획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꿀벌킬러’라고 불리는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좌익위원들은 찬성, 우익위원들은 반대의 입장에 선 한편 공화당은 “징벌적 생태”를 비난하였다.

법안이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 다양성·자연·경관 회복’에 대한 법안은 약 4년 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다. 그러나 자그마치 네 번의 심의를 받고 약 2년 동안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사이의 왕복 심의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또한 농민들을 비롯한 농화학, 팜유 사업가들의 반대가 심해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기존 법안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과 대립하는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관련 심의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가결에 대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차관 바바라 폼필리는 “프랑스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강화 정책, 새로운 도구, 강력한 조치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 법안은 프랑스가 풍부하면서도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면제

법안이 가결된 이후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하원의원들의 투표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 금지가 통과되면서 하원의원들은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농작 과정에서 해로운 벌레를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최근 수분 매개 곤충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9월 1 일부로 발효되며 모든 농작물에 대한 살충제는 살포, 토양관리, 종자 코팅 등 어떠한 용도인지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그러나 살충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 관련 법안 제51조에 의해 2020년 7월 1일까지의 예외를 허락한다는 판결이다. 예외 대상은 보건안전기관이 연말에 제출해야 하는 대체분자(les molecules de substitution)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농업부, 환경부 그리고 보건부 장관의 공동 법령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면제 없는 완전한 금지를 제안했던 기존 법안보다 최종 법안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힘겹게 얻게 된 법안에 대한 합의는 70만 명에 가까운 서명자들을 모은 청원서와 농화학 관련 압력단체, 전국농민조합연합에 의해 동원된 비정부기구의 우려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폼필리 정무차관은 이러한 다소 급박한 변화에 대해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강력한 만큼 “농업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를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에 대한 법안은 또한 모든 국토개발전문가에게 적용되는 “면제, 감소, 보상”을 승인하는데 이는 환경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 환경법의 퇴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의하면 “지속적인 개선”만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법안은 오염자-지불자의 법칙에 따라, 환경적 피해를 복구할 혹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생태학적 손해에 대한 인식을 민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1999년 12월 에리카 호의 난파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생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유전자자원과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의 프랑스 비준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팜유 문제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기

위와 같은 성과들도 있는 한편,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은 일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하원의원들은 일명 “누텔라 세금”이라고 불리는 팜유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다. 팜유의 생산은 대규모 삼림 파괴의 원인이 되는데 이 세금은 오늘날 팜유에게 돌아가는 세무상의 틈새적 혜택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대신 의회는 현재 식용유의 세금체계를 6개월 이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팜유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자칫 외교적 분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항의라고 폼필리 정부차관은 말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타 조치들에는 2016년 6월 말에 유럽연합에 의해 채택된 트롤어업(저인망을 써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의 어업)의 금지, 야생동물 민감성의 법적 자격에 대한 인식과 아교를 이용한 수렵 금지 등이 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프랑스 기구인 아에프베(AFB)는 자연구역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고 의원과 국토개발전문가에게 조언해주고 환경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된다. 이 기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4개의 조직의 1,200명의 관리인을 재편성시킬 것이다. 이 4개의 조직은 수생환경청(ONEMA), 자연 분야기술센터(ATEN), 해양보호구역관리기구과 프랑스 국립공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법안검토 이전부터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산림청과 함께 독립성을 보장받은 수렵·야생동물청(ONCFS)의 불참으로 인해 아에프베의 영향력과 경쟁력은 감소할 것이다. 

아에프베는 2017년 연간영업예산인 2억 2천 6백만 유로와 미래투자를 위한 6천만 유로의 예산을 받을 계획이지만 협회운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6개의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는 “이 법안은 현안을 많이 다루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물 다양성의 미래, 즉 우리의 현대 사회를 담보로 하는 경제적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동 성명에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윤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이 기사는 지속가능바람(www.baram.news)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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