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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는 폐기물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대폭 늘이고 ‘8차 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기사승인 2017.12.15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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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사)푸른아시아 논평

2017년 12월 14일,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8~2031년. 이하 8차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력수요를 113.2GW로 예측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 비해 목표수요를 12.7GW(원전 9기 가동 분) 줄어든 100.5GW를 목표로 한 발표였다.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우선하고 발전연료 세제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발전비중을 예측했는데, 2017년과 2030년 기준으로 원전은 30.3%에서 23.9%로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은 45.3%에서 36.1%로 줄이며 신재생발전은 6.2%에서 20.0%로 늘린다고 한다. 기존 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집중한 반면 환경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 원전을 줄이고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하였으며, 기존의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으로 인한 발전설비 구축 우선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목표 수요 설정에 집중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출범과 동시에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에너저전환을 공언했던 문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2017년 문정부의 공약과 공표된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던 시기 공약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과 ‘석탄발전의 획기적인 축소’를 약속하였고, 취임과 동시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을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발전과 LNG발전을 확대하겠다 선언하였다. 이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와 LNG 확대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선언하였으며, 5월 당시 공사 중 또는 예정이던 9기 석탄화력발전 중 공정률 19.3%인 신서천1호를 제외한 공정률 10% 미만인 8기 석탄화력발전을 백지화하고 이중 4기는 LNG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모두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청정하며 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여서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이번 ‘8차 계획’에서 탈원전 의지는 부족하나마 다행스럽다. 신고리5,6호기를 계속 건설하지만 신규건설계획이던 6기를 백지화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물론 문정부 임기 내에 5기의 신규 원전이 가동되기도 하고, 2030년까지 노후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던 이전 발표가 ‘8차 계획’에서는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로 축소됐으나 탈원전 정부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원전설비용량비중도 2017년 19.3%에서 2030년 11.7%로 줄이며, 원전발전량비중도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줄여 시민의 안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선언적인 탈원전을 구체화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축소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탈석탄 정책이 너무 후퇴했다는 것이다.

원전 문제가 먼저 부각되면서 원전 공론화위는 공정률 28%의 기투입비용 1.7조원이 매몰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사계속으로 기울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리5,6호기 문제로 떠들썩할 때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되었는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정률이 30% 이상 육박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5,6호와 마찬가지로 공정률 진척도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 또한 신서천 1호를 포함한 9기 중 7기는 완공한다고 결정하였다. 단지 2기만 LNG 전환에 머문 것이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도 5월 발표 10기에서 7기로 줄었다. 전체 전력설비비중 중 석탄발전설비량비중을 보면 2017년31.6%(36.8GW. 61기 가동)에서 2030년에 23.0%(39.9GW. 57기 가동)로 주는 것이지만 최대 발전용량은 2017년과 비교해 2030년에 오히려 3.1GW가 늘어난 셈이고 언제든 석탄 사용 여지가 늘어난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탄 사용을 통한 발전량비중은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소폭 줄이는 것이어서 매우 미흡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소소한 의도가 어떻든 시민사회가 볼 때는 에너지마피아들에게 원전축소에 대한 보상으로 비춰질 뿐이다.

 

(사)푸른아시아는 정부에 바란다.

보다 분명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세우고 ‘8차 계획’에 즉시 반영하라.

▲ 2017년 12월 한수원은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참여에 공이 들이고 있다. 신고리5,6호 공사재개를 공론화위에 의존했던 정부는 막아야 할 한수원의 원전수출까지 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한수원의 440조원 규모 원전해체 시장진입에서 알 수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2015~2040년까지 무려 475기의 원전이 해체된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40년 말까지 원전 약 400기가 해체될 것이라는 것보다 많고,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WINSR)가 밝힌 2017년 7월 현재 가동중인 전세계 원전 수 403기보다도 많다. 이로서 한수원은 위험천만한 원전을 해체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고는 있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시민의 위험을 무시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을 고집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동조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시민사회는 이해할 수 없다. 원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원전수명연장금지 조치 로드맵 발표이다. 문정부의 수명은 5년이다. 이후의 원전수명연장이나 원전확대 움직임을 방지할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전수명연장금지로드랩을면밀히제시하라.

▲ 석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이다. 올 11월 본에서 열린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3)에서 탄소배출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국의 탄소배출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도 세계 7위이다.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발전부문에서의 획기적인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답이 석탄화력발전 축소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8차 계획’은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 절대용량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는 어떠한 논거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파리협약을 탈퇴한 뒤 ‘깨끗한 석탄’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깨끗한 석탄’이란 있을 수 없다. 탄소를 포집할 기술은 아직도 요원하다. 오직 화석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만 있을 뿐이다. 문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감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대폭축소방안을다시제시하라.

▲ ‘8차 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설비 용량이 줄어든 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늘어난다고 자랑한다. 2017년 11.3GW는 2030년에 58.5GW로 늘리며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비중도 33.7%로 약 3.5배 늘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비중을 지금의 6.2%에서 20.0%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REN21의 '재생에너지 2016년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3.7%이고 EU는 2030년에 45%까지 높인다고 한다. 이와 비교할 때 ‘8차 계획’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매우 빈약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더 강화한다면 석탄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중이 무려 약 60%에 달한다. 문정부는 폐기물을배제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대폭늘이고‘8차 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2017.12.15 (사)푸른아시아

 

 

 

 

송상훈 / (사)푸른아시아 상근전문위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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